로그인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1구합53771 판결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03.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구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 강릉지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8. 전주지방법원 2015.07.22 선고 2014구합1328 판결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59545 판결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02.06 선고 2012누25332 판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